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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인증에 대한 입법 개혁과 항공정비기술학교법(NEW PART 147)의 소개

2022-06-20

1. 여는 글

Boeing 737 Max의 2건의 추락사고로 인해 촉발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법률, Aircraft Certification, Safety, and Accountability Act(항공기 인증,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)(Division V of Pub. L. 116-260)은 FAA는 민간 기업에 인증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 변경을 포함하여 상업용 여객기 및 화물용 항공기와 같은 운송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
Pub. L.116-260은 다음을 요구합니다.

• FAA는 기관지정승인(ODA)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및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을 실시합니다.

• 항공기 제조업체는 (안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 차원의 절차, 방식 및 정책을 수립하는) FAA에서 승인한 안전관리시스템(SMS)을 이행하며;

• FAA는 조종실 인적요소 및 항공기-조종사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루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며; 그리고

• FAA 및 제조업체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항공기 인증의 내용에서 조종사 교육표준을 해결하고 새로운 자동화기술의 운영 영향을 평가합니다.


항공기 인증,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은 ODA 부서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인증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ODA 부서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위임 및 지정 권한을 완전히 활용하여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지연을 줄이도록 FAA에 지시하였던 FAA Authorization Act of 2018 (Pub. L. 115-254)의 두가지 중요한 조항을 폐지하였다.


2. 항공기 인증,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(37조)

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37조문으로 구성되어있지만, 본고에서는 제135조를 상세히 소개하고져 한다.

제 101조. 소 제목 및 목차.

제 102조. 안전 관리 시스템.

제 103조. 운송 항공기에 대한 기관 지정 승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

제 104조. 인증 감독 직원.

제 105조. 안전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.

제 106조. 위임에 대한 제한.

제 107조. 기관 지정 승인(ODA) 부서 구성원의 감독.

제 108조. 합동 프로젝트 팀.

제 109조. 청렴성 감독 브리핑.

제 110조. 인증 결정에 대한 항소.

제 111조. 고용 제한.

제 112조. 전문성 개발, 기술 향상,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.

제 113조. 자발적인 안전 보고 프로그램.

제 114조. 보상 제한.

제 115조.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기타 요구 사항.

제 116조. 비행승무원 경고.

제 117조. 변경된 제품 규칙.

제 118조. 내부고발자 보호.

제 119조. 국내 및 국제 조종사 훈련.

제 120조. 승인된 형식 설계에 대한 부적합.

제 121조. 권고의 이행.

제 122조. FAA 준수 프로그램의 감독.

제 123조. 합의 협정.

제 124조. 인적 요소 교육 프로그램.

제 125조. 기관 지정 승인(ODA)을 위한 모범 사례.

제 126조. 인적 요소 연구.

제 127조.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 및 인적 요소에 대한 FAA 우수 센터

제 128조. 조종사 운영 평가.

제 129조. 항공기 인증 및 비행 표준 성능 목표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보장

제 130조. 수송기 위험 평가 방법론.

제 131조. 국가 항공 보조금 펠로우십 프로그램.

제 132조. 항공 분야의 새로운 안전 동향.

제 133조. FAA 책무 강화.

제 134조. 첨단소재센터 세출승인우수.

제 135조. 기술 훈련을 위한 항공 법규를 촉진.

제 136조. 형식 인증 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.

제 137조. 정의.

첨부물 작성자: 항공우주기술협회 이사 이득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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